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벌금.신고방법 및 주의할점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건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는건 매우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고 벌금, 처벌 등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 근로자 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 발생 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입증하는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등 각종 근로자 권리 보장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 사업자 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시 벌금이 누적되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불법 및 처벌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구분 | 처벌/ 벌금 내용 |
|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항목별 부과 가능) |
| 근로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 반복 미작성 | 미작성 인원수 x 500만원까지 누적 부과 (예:미작성시 2,000만원) |
| 초범/특수사정 | 기소유예, 경고 등 선처 가능성 있지만 최근 벌금 부과 추세가 있습니다. |
| 고의 아닌 실수 |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사례 존재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작성과 교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이행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항목별(근로기간, 임금, 휴일 등)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좀더 다양한 상황별 문제점에 대해서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양한 상황별 문제점 5가지
1. 임금 체불 및 미지급 발생 상황
상황설명: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해 임금 지급일, 지급방식,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니다. 문제점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누락되어도 근로자는 이것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됩니다.
2. 초과근로 및 휴식시간 보장 문제 상황
상황설명: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근로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문제점은? 고용주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해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데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도 문제제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 상황
상황설명: 근로계약서가 없다던지 작성된 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주가 시급인하, 근무시간 축소, 업무내용 변경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4. 퇴직 및 실업급여.퇴직금 청구 상황
상황설명: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입니다. 문제점은? 퇴직금, 실업급여 등 법적 권리를 청구할 때 근로기간, 임금 등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 자체가 거부되거나, 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5. 4대보험, 복리후생 등 권리 미보장 상황
상황설명: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 및 각종복리후생(연차, 경조사비 등)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입니다. 문제점은? 4대 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각종 복지혜택 미적용 등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절대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도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근무하게 되면 일하는니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꼭 아래 방법으로 신고를 하세요.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시 유형은 진정(권리구제 목적) 또는 고발(처벌 의사 명확, 취하 불가)이고 신고 시 준비로는 사업주 및 근로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임금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도 꼭 필요합니다.
신고 시 주의할점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 시작 전이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 변경 시에도 반드시 재작성하셔야 하고, 실무상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작성해도 노동부는 미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입사 전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발에 해당하며, 한 번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근로자의 협조 미흡 등 특수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하나, 반복적·고의적 위반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내용 등)이 누락되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FAQ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인원수에 따라 누적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 작성·교부해야 하며, 입사 후 작성할 경우에도 이미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 성실히 소명하고,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처(기소유예 등)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진정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신청도 가능하며, 신고 시 근로조건, 임금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임금(지급방법, 지급일 등),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계약기간(기간제의 경우)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누락되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답변: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및 안내 내역(문자, 이메일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벌금(근로자 1인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 역시 권리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꼭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4대보험 없는 알바 또는 직장을 다닐 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참고링크]에서 꼭 내용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