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금융관련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결국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사업하다가 결국 폐업하면서 빚을 갑지 못해서 개인생이나 개인워크아웃등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막상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빚 독촉에 대한 금지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하나씩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 진행을 하면 되지만 미리 정보를 알아 두는 것도 비용절감하는데 중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서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 학생, 주부'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기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특징은?
- 목표: 채무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제도
-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들
- 기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경우는 5년까지 연장이 가능)
- 효과: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안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1.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다해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 급여소득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채무를 3 ~ 5년 동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 사업이나 자영업 등에서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시적이나 소득이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사람
2. 채무 기준 안내
-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
기타로 최근 7년 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현쟂 2025년은 소득 증빙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채무액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3. 신청 불가 사례 안내
- 채무가 한도를 초과 또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경우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도박, 사치 등의 사행성 원인으로 발생된 채무(심사 시 불리 함)
개인회생에서 신청에 성공하기 위새서는 '최소 6개월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채무 발생 사유를 명확히 설명(사업실패, 의료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조건에서 충족되고 신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지급능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 능력'을 평가해서 변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마다 갱신이 되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60,000원'으로 산정되있는데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가 아닌 개인회생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사용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지역,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는 보통 약 1,200,000원 ~ 1,300,000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개인회생 절차는 2025년 기준으로 약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단계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단계
- 사전 준비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성을 점검 합니다.
- 상담 중에 신청 가능과 불가로 나뉘게 되고 보통 파산으로 가능 사람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동시 신청을 추천 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들이 더 이상 강제 집행 또는 채무 추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개시 결정을 진행
- 법원 심사 후 약 1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안 검토 및 이의제기
- 신청자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서에는 3 ~ 5년간 상환할 금액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채권자 및 법원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 검토 및 이의제기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승인 후 변제를 시작합니다.
- 법원에서 변제계획서를 승인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인가 후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 승인 후 변제를 시작합니다.
- 변제 이행 및 면책
- 3년(최대 5년) 변제 후 면책 됩니다.
※ 변제를 진행 중에 변제금 미납 3회 시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디지털 신청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필요 서류 안내
1., 필수 제출 서류
- 신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직장인: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 채무증빙: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 기타: 변제계획안, 지출 내역
2. 서류 준비 팁과 추가서류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자산에 따라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누락 방지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비용은 완전 다릅니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시키느냐 안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청 완료가 될 수 있고 또는 불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비용 항목
- 법원 비용(개인이 준비 할 때)
- 인지대: 약 30만원
- 송달료: 약 10만 ~ 20만원 (서류 수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 대리인비용
- 법무사/변호사 선임으로 진행 약 150만 ~ 300만원(지역 및 난이도별 차이)
2. 비용 절감 하는 방법
- 스스로 진행하게 될 때는 전문지식이 있고 서류 확인에서 꼼꼼하다면 비용절감이 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이용하면 절감됩니다. 이때 소득 조건 충족했을 때만입니다.
개인회생 이자감면 혜택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이자감면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이자 감면 범위는?
- 이자 전액 면제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진행 후 발생 이자는 100% 감면됩니다.
- 원금 감면 가능성
- 변제율에 따라서 원금 일부가 탕감 가능합니다. (평균 50 ~ 70% 변제)
채무자의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법원에서는 주로 고금리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2. 이자 감면 조건은?
- 채권자와 법원의 승인 필요
- 변제계획에 따라서 성실한 상환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주의할점은?
- 금지명령 전까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기에 조기 신청이 유리 합니다.
- 2025년에 법원 심사 시 이자 감면 비율이 소득 대비 더욱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채무 독촉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하고 금지명령이 발급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더이상은 강제집행 또는 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독촉장 등의 우편이나 전화, 문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 금지명령의 역할
- 정의: 채권자의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
- 효과
- 신청 후 5 ~ 7일 내로 발표됩니다.
- 급여 압류, 계좌동결 등이 중지 됩니다.
2.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동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에는 온라인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검토 후 적합하다 판단되면 명령을 발급합니다.
3. 금지명령 받는 팁
- 소득과 변제 의지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채무액이 과도하다던지 소득이 낮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보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준비가 미비하면 무조건 불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채무 한도에 대한 여부가 넘어가면 파산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