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기각사유' 및 이후 신용회복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현재 대한민국은 제 2의 .IMF 라는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파산 역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은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그게 아니면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그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다 하고 신용회복은 얼마나 걸릴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기각사유 및 이후의 신용회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선택하게 되는 대표적인 법적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입니다. 이 두제도는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둘다 장단점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완료 하고 신용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중요한데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Ⅰ.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차이는?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생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새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두가지의 명확한 차이는 현재의 신분으로 회생을 통해서 삶을 조금씩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과 현재의 신분을 완벽히 버리고 이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요.

Ⅱ. 두가지의 장점 비교

• 개인회생 장점은?
  •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이자 100%,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부채를 일부 탕감 됩니다.
  • 채권자 추심 및 압류다 중딘됩니다. (금지명령) 즉 내 재샌이 일부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의사 등)
  • 변제 후에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장점은?
  •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시에)
  • 소득이 없다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에 대한 문제로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Ⅲ. 두가지의 단점 비교

• 개인회생 단점은?
  • 3 ~ 5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이 제한적 입니다. 
• 개인파산 단점은?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합니다. 
  • 공무원, 전문직 등의 특정 직업들이 있다면 제한이 생깁니다. (면책 후 5년간)
  • 신용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출등에 불리한 조건 및 불가)
  • 파산 이후 사회적 낙인등이 생기게됩니다. 

Ⅳ. 회생과 파산 조건 비교

• 개인회생 조건
  • 정기적인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 )
  • 채무 한도로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재산 < 채무 조건 충족
• 개인파산 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만 있어도 됩니다. 
  • 채무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재산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 함)입니다. 
  • 즉 소득 또는 재산으로 채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Ⅴ. 두가지의 비용은?

• 개인회생 비용은?
  • 법원 신청비는 대략 30 ~ 50만원(인지대, 송달료 등)
  •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시: 150만 ~ 300만원
  • 변제금: 월 소득에서 생계비 제외 후 3 ~ 5년 납부
• 개인파산 비용은?
  • 법원 신청비: 약 20 ~ 30만원 정도
  • 파산관재인 비용: 약 50만원 ~ 100만원(재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
  • 변호사 선임시: 100만 ~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Ⅵ. 신청 후 사회활동은?

• 개인회생 사회활동
  • 직장 및 자영업에 문제 없음 일상생활 제약은 적습니다. 
  • 변제기간 동안 신용거래 제한이 생깁니다. 
  • 가족, 회사에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사회활동
  • 재산 청산 후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전문직 등의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 후 5년)
  •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통장 개설, 대출 등)

Ⅶ.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 위반 및 서류 미비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부족: 변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 한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가 일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하는데 이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긴다던지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원인: 도박, 과소비 등의 사행성 채무가 과도하게 될 경우에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도박, 투기, 사치 등)
• 서류 미비: 소득 증빙, 채무 내역등에 대한 필수 서류들이 누락 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제 불이행: 변제계획 미제출 또는 납부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제한: 과거 면책 후에 5년 이내로 재신청은 불가 합니다. 

Ⅷ. 개인파산 신청 시 가각사유는?

파산의 경우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위에는 신청이 쉽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기각 됩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긴다던지 허위 신고하는 경우로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어야 신청 가능한데 법원이 소득 또는 재산을 통해서 변제가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기각 됩니다. 
• 부정행위: 채무를 일부러 눌린다던지 특정 채권자한테만 변제하는 행위를 하면 기각됩니다. 
• 도덕적 문제: 파산 면책을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할 때는 기각됩니다. 즉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악의적 파산 신청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기각됩니다. 
• 소득존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기각됩니다. 
• 면책 불허가: 도박이나 사치 같은 것으로 재산을 탕진했을 경우 기각됩니다. 
• 서류 미비: 신청서 재산 목록 등의 누락이 있으면 기각 됩니다. 

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 과정은?

• 개인회생 과정
  •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 인가 시에 연체 정보 해제되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서 금융거래 제한으로 3 ~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변제 완료 및 면책 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 됩니다. 그리고 약 1 ~ 3년 내에 신용점수가 회복되고 대출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실 변제 시 회복속도 역시 빠릅니다. 
  • 특징으로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과정
  • 진행 중: 파산 선고시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 합니다. 
  • 면책 후: 면책 확정시 채무 면제 및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 됩니다. 그러나 파산 기록이 5년간 남기에 대출, 카드발급이 어려운 정도가 아닌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약 5 ~ 7년 이후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파산 정보가 삭제되고 나서도 신용점수가 낮아서 거의 신용불량자 수준이기에 이를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특징은 개인회생보다 회복기간이 더 길고 금융 신뢰 역시 회복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비교표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재산 유지, 채무 감면	채무 전액 면제, 상환 부담 없음
단점	변제 기간 길음, 신용 제한	재산 처분, 직업 제한
조건	소득 있음, 채무 한도 내	소득 없음, 지급불능
비용	신청비+변호사비+변제금	신청비+관재인비+변호사비
사회활동	직장 유지, 신용거래 제한	직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신용회복	면책 후 1~3년 내 회복 가능	면책 후 5~7년 내 회복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히 본인의 전문직 능력이 있다면 해당 능력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도 빨르게 회복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신용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은 전부 탕감되지만 이 내용은 내가 금융거래 하는데 모든 것이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면책 후에도 신용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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