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뜻과 무신고 가산세 감면받는법 안내
오늘은 세무회계 관련된 내용으로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가산세라는거 솔직히 절대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가산세 내야 하는데 걱정이라면 이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고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감면 방법으로 '부가세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가산세' 등에 대해서 감면 받는법 안내하겠습니다.
[가산세 뜻 이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추가로 부과를 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는 이번에 부가세로 3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버려서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못낸 세금에 +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가산세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서 '신고지연, 납부지연,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 부과 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납부가 지연 또는 신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 또는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기한 이내 세금을 신고 않했다던지 신고를 했는데 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인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에서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납부세액에서 20%' 또는 수입금액에서 7/10,000 중에서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7/10,00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는 (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2. 부정행위인 경우의 가산세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에서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복식 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나 수입금액의 14/10,000 중에서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이 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2. 수입금액 x 14/10,00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는 (1+2) | 1. 무신고 납부세액 x 4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