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제도 지원금 혜택 공유 오피스 '소득세, 탈세' 정리
요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취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창업을 할 때 몇몇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창업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창업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최근 단속 강화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창업 할 때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 주소로 세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내용을 전달 드리고 청년 창업 세금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운영하고 창업하는 종류는 '음식점, 미용시, 피트니스 센터, 출판사,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업종들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창업자랑 다르게 청년 사장님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하였다 하여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있어 초기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외 창업 세금 감면 혜택 그리고 위험성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데 예로 용인, 송도 등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 할 때 최대 5년동안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를 주소로 두고 서비스만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현재 국세청에서 '사업장 직권 폐업 및 감면 세액 추징'을 예고 하고 있다 합니다.
공유오피스 등록 후 세금 감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유오피스를 이용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공유 오피스에 약 1,000개의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로 국세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의 경우 별도 사무 공간없이 호수만 구분되어있었고 이 중에서 일부 사업자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을 벌었는데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소만 빌려주는 서비스로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데 이때 세금 혜택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과세 문제가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잦아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면 직권 폐업 조치와 감면 세액 전액 추징을 진행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할 때 꼭 실사업 장소로 사용하는지 혹인하고 세금 혜택을 잘못 활용하지 말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 내용
청년 창업가들이 일정 기간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적용기간을 체크해보세요.
- 감면대상: 창업하고 3년 이내인 청년(만 39세 이하)가 창업하는 경우
- 감면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될 때 100%,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면 5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적용기간: 창업 후 5년간 적용 됩니다.
청년창업 지원 혜택 내용은?
ⓐ정책 자금 지원 혜택
청년 창업을 위하여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금 지원하는 정책 자금 지원 내용으로 '창업지원자금'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저리의 창업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창업의 규모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수천만원 ~ 수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이자율은?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
- 청년창업사관학교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들이 최대 1억원의 창업 자금 및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
- 창업보육센터란?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사무 공간이랑 다양한 경영 자문들을 제공하는데 기관들에서 전국으로 분포되어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임주도 가능합니다.
ⓒ고용 지원 혜택
청년 창업가들이 고용하는 것을 통하여 추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란? 청년들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하게 될 경우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청년 1명을 고용하게 되면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종류와 한도는?
●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 3천만원 ~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일부 기술 창업에 대한 경우는 더욱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받고 시장 진입을 위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고용하게 될 때 한명마다 3년간 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액으로는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초기 또는 예비 창업자, 사업자 등록 완료된 이후
- 지원금액: 최대 1억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까지 지원
- 금리: 연2.5% 고정금리로 제공 상환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설정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출 심사
ⓑ창업성공패키지
- 대상: 예비 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는 가능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과 멘토링, 창업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과 심사 통해서 진행 교육이나 멘토링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추가적으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프로그램, 소상공인 청년창업 특별자금'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꼭 '사업계획서' 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만이 아닌 시장분석, 재무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조사와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많은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