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로 고민중인 분들 어떤길로 선택해야 하나 막막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면책 또는 폐지 후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재신청과 워크아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은 채무를 3 ~ 5년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폐지가 되면 채권자 추심이 재개되며 신용도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빚으로 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폐지 후에도 재신청 또는 워크아웃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기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방법에 대하여
1. 재신청의 필요성은?
기존의 채무 해결을 실패 한 경우로 첫 신청에서 기각 또는 폐지되어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새로운 채무 발생이 생겼을 때로 면책 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로 재신청으로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신청이 필요해 하기도 합니다.
2. 재신청 자격은?
미납 해결을 위해서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변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지 후에 6개월 경과 조건으로 폐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채무 조정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통해서 성실하게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 장점은?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이 인가되면 원금에서 최대 90% 까지 감면(2025년 기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받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가 후 채권자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고 안정적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유 역시 가능해집니다. 일정한 수준의 생계 필수 재산등은 보유하여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 단점은?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025년 법원에서는 폐지 사유(변제금 미납)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소득 안정성과 변제 의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으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비용이 또 지출됩니다. 초기 부담이 있었는데 또 지출하게 됩니다. 재폐지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또 폐지가 될 수 있어서 지속적 소득 관리 중요합니다.
▶ 대처방법은?
소득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안정적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또는 매출 내역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폐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직,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면 이것을 문서로 제출하여 재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로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하여 새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증빙해서 재신청에 성공한 사람이 월 변제금 40만원으로 36개월 계획을 인가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도 있지만 대표적 사례입니다.
4.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기업,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용되는데 기업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 폐지 후 워크아웃 장점은?
신속한 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연체 90일 이상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감면이 진행되는데 2025년 기준, 저소득층은 이자 100% 면제, 원금 역시 최대 30 ~ 90% 감면(사회취약계층 대상)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 상담으로 진행 가능하여 초기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폐지 후 워크아웃 단점은?
제한된 채무 조정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기에 사채,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신용회복지연으로 워크아웃 완료(최대 10년)전까지 신용등급 낮아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게 됩니다. 원금감면 제한으로 개인회생보다 원금 감면 폭이 작습니다. (최대 30% 내외) 채무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은?
연체관리로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조건이라서 폐지 후 채무 상황을 점검하여 신청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 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정 가능한 채무인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월 소득 대비 상환액을 조정하여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VS 워크아웃 어떤 선택이 맞나?
| 구분 | 개인회생 재신청 | 워크아웃 |
|
대상
|
소득 있는 모든 채무자
|
연체 90일 이상, 협약 금융 채무자
|
|
채무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이자 100%, 원금 30~90% 감면
|
|
기간
|
3~5년
|
최대 10년
|
|
법적 효력
|
추심, 압류 중단
|
제한적 보호
|
|
비용
|
초기 비용 발생
|
무료 진행
|
재신청을 하는것으로는 소득이 안정적이면서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추천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길어졌다던지 소액 채무를 빠르게 조정하고자 한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및 폐지 결정문 조회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워크아웃 확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소득층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로 9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환급금은 폐지 시에 예납금 환급으로 법원에 1개월 내 신청을 합니다. 이때 예정통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비용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