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또는 대출 신청 시 갑자기 거절 당한 적이 있다면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것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제도의 뜻과 기준 그리고 나도 혹시? 생각할 때 조회방법 그리고 해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질서문란자 뜻은?
금융질서문란자는 금융 시스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금융 범죄로 인하여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통장 매매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해당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도입이 되었고 금융 거래에 강력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서류 등에 대한 조작이 있다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됩니다.
금융질서문란자 지정 기준은?
금융질서문란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지정됩니다.
1. 금융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사기나 횡령,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등에 대하여 이용이 제한 됩니다.
2.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서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이 됩니다.
3. 제재 기간이 진행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최대 12년 동안 금융 거래가 제한이 되는데 이때 단순 연체와는 다르게 훨씬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예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불법 통장 거래에 연루된다면 이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포통장 거래 [참고링크]관련해서 연관된 범죄 및 개인워크아웃의 서류 조작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금융질서문란자 조회방법은?
'신용점보원 사이트 활용' 나이스지키미 또는 올크레딧 같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에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여 본인의 금융질서문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금융기관 문의' 은행 또는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 제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금융질서문란자는 일반 신용등급 조회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하려면 고객센터 또는 금융 당국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금융질서문란자 해제 방법은?
1. 제재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된 기간이 최대 12년이지만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
2. 법적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등록되었다 판단된다면 법윈에 재심을 청구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면 및 복권을 해야 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국가적 사면 또는 복권 조치로 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본인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꼭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사들에서는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해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악용 사례로 지적받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금융질서문란자는 개인만이 아닌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기준 강화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금융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 조회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유용할듯 합니다. 그리고 해제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 역시 꼼꼼히 챙겨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