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만 현재 3번째이지만 탄핵 판결이 난것은 2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에대한 이야기로 도배중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대선 공약 역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재명의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과 섞어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 부동산 조합' 어떤 내용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이란?
이재명 대선후보는 과거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은 강골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연간 25조원을 예산에서 찾아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탄소세, 토지세, 같은 새로운 세금도 신설하면서 그것을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현금처럼 못쓰는 점에서는 분명 단점입니다. 대신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중요한건 현금처럼 못쓰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 소득 공약 [청년 연 200만원(청년들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급), 전국민 연 100만원(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 연간 25조원 예산(탄소세, 토지세 등 새로운 세금 신설), 지역화폐로 지급(현금처럼 못쓰는 단점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장점)] 입니다.
그럼 부동산 기본소득 무슨 뜻일까?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토지세' 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것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겠다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바로 늘수 있으나 혜택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자체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다르게 모든 토지에 일괄적으로 과세하고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투기 억제, 소득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정책은 진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 장점은?
- 양극화 완화: 토지 소유가 적다던지 없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서 전체 국민의 80 ~ 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서 순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합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 토지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져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입니다.
- 조세저항 최소화: 세금이 전액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일반적인 증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 된다.
-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를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
▶ 단점은?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 이중과세 우려: 이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기존 세금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적 난점이 있습니다.
- 조세저항: 고가 토지 보유자, 다주택자 등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도입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 정상적 개발 투자 위축: 토지 보유 자체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개발이 위축 될 수 있으며, 토지 가치 하락 및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 입니다.
- 수익 없는 토지 부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돼어서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토지세를 보면 세금은 바로 늘 수 있으나 혜택에서는 점진적이라는 것과 실효세율 0.17%를 1% 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강남 땅부자들만 타깃이 아닌 중산층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땅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된다면 이건 돈더내라 소리인데 약간 뭐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공약 중 311만호 공급 현실적으로 가능?
이건 임기내에 311만호 주택 공급 공약입니다. 숫자로 보면 전쟁 나는 줄 알정도입니다. 여기서 30%는 청년들에게 용산공원 옆에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떨지 걱정입니다.
부지확보, 인허가, 건설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최소 3 ~ 5년 걸릴 일인데 임기내에 가능한것인지 또는 임기내에 무조건 끝내겠다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311만호 주택 공급 공약은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개발'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1호선 지하화 등이 신규 택지로 발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택지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또 분양방식 다양화와 청년 무주택자 우선 배정에 대한 계획 거기에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들 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전문가들은 토지확보, 재원마련, 실행력, 사회적 합의 등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임기내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로 공통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챙기고 투기꾼들 막겠다?
투기는 철저하게 막으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챙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거주자들에게는 과세이연제도, LTV 90% 인정, 청년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필수 부동산들에는 규제를 쏟아 부우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관련된 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 설치하겠다고하면서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시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투기 사기, 부동산 사기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찬성이었습니다.
이재명 기본금융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금융이란 누구든지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금융' 공약 중 하나인데 이 내용은 청년, 무주택자들에게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누구든지 즉 누구나라고 한다면 진짜 신용에 문제 있는 누구든지 또는 소득도 없는 사람이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내용은 은행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 당연히 최후는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금융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 문제에서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누구나라는 것보다는 특정한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몇가지 관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새판을 짜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국민의 주거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들입니다. 이런 대선공약 말로만 하는 것일지 어떨지는 지켜 봐야 합니다. 중요한건 리스크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약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