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우기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때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시 정치.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적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소멸 위험 높은 지역들부터 월 15만 ~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그냥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다층적 목표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정부담과 도시.농촌 간 형평성 기존 농민 수당과 중복 문제등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반을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은?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자격과 기간은? 금액은? 지급일은 언제? 명확히 확인해보면서 신청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이랑 농촌의 공익적 가치(환경 보전, 식량 공급 등)을 인정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농민 개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정기적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주요 쟁점
▶찬성 측 내용
- 농촌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
- 기존 보조금.수당보다 체감 효과가 크다고 하는 기대감
▶반대 및 우려 내용
- 재원 부담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월 5만 ~ 10만원 지급이 실제 농민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수 있음
-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는 기술 혁신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의 주장
농어촌 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 기간은?
▶신청 자격 요건은?
- 거주요건: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이상 거주 필요하며,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영농 종사 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 필요하거나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활동이 필요
- 소득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단, 후계농 및 생계 책임자는 예외 인정)
- 제외대상: 미성년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장기입원.해외체류자, 군복무자, 대학생, 농업 외 소득 초과자등
▶신청기간은?
- 연 1회 신청(시.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 함))
-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각 시.군별 농업부서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금액 및 지급일은?
| 구분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지급일(예시) | 사용기한 |
| 경기도 농민 | 월 5만 원(연 60만 원) | 지역화폐(카드) | 6월 30만 원, 12월 30만 원(연 2회) | 180일 |
지급 기준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 18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자동 환수 조치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이 필요 서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신청 하면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필요하고, 농업경영체 정보 자동 연동 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내역 및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 기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심사 및 지급은?
접수 후 자격 확인되면 현장 및 총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최종 선정 시 문자 안내 및 지역 화폐를 지급 합니다.
▶문의 및 상세 안내
각 시.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