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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관련 개편안
2023년도에 들어서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것들이 개편된다고 하여 어떤것들이 개편되는지 그 내용들로 세제, 금융, 청약, 제도 등에 대한 것들로 간단히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부동산제도의경우 확실하게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아예 모르는 것과 같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세법은 글자한, 숫자하나 때문에 큰 돈의 손실이 생길 수 있기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세무사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쉽겠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법은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기에 매년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안등은 필수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2023년 부동산제도 개편안 | |
| 부동산 제도 개편안 '세제' | |
| 1월 | 양도소득세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으로 기간 확대됨 | |
|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5년 > 10년으로 기간 확대됨 | |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
| 상반기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
| 다주택자 취득세 증과완화 (법률 개정안 통과시 22.12.21 소급적용) | |
|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년 5월 9일까지) | |
| 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연장(24년 5월9일까지) | |
| 6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150% 통일) | |
이번에는 2023년 부동산제도 금융관련된 개편안 내용과 청약 개편안 내용입니다. 이번 금융관련과 청약관련 내용도 잘 체크 하시고 금융관련 혜택 및 청약 당첨되셔서 내집 마련 잘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부동산 제도 '금융' | |
| 1월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지원 강화 | |
| 상반기 | 생활안전/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
| 2023년 부동산 제도 '청약' | |
| 1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금 가점 기준 조정 |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
| 상반기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
| 2023년 부동산 제도 | |
| 1월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억에서 2억으로) |
| 보유중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
| 재건축 안전제도 개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 적정성 검토) | |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기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 |
| 상반기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 상생임대차 직전계약 가능 기간 종료 | |
|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종료 후 과태료 부과) |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 |
| 연중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23.04.01) | |
|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 (23.04.01) | |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러 규제들로 거래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위하여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낙하산을 달아줘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속도감있게 23년 수요 규제를 풀생각이라는 점에서 좋을수도 있지만 다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으나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게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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