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대 다저녀를 둔 가구들을 위한 혜택이 좀더 다양하고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현 다자녀 혜택들 어떤것드이 있는지 그리고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2자녀 가구로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늘어났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가 먼가요?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마의 자녀들이 3명 이상인 경우을 이야기 하였지만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2명이상이게 될 때 다자녀 가구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가구들이 전부 다자녀 가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기준들이 다르다고 하기에 자세한 기준과 지원범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자녀라고 하며 한가구에 자녀가 4명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한가구 자녀 2명만 있다고 해도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네요.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종류와 혜택들
첫번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들에 공공임대주택의 한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그 혜택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설량에서 10% 내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써 우선 공급된다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출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도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주택특별공급입니다.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일 때 장기전세 및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임신 중일 때 태아 역시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고 한세대마다 1주택만 해당되게 된다 합니다.
세번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자녀 이상인 가구들에게 일정한 기간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으로 2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둘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2자녀인 다자녀 가구 혜택의 디테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제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전기요금 할인인데 이는 3자녀이상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2자녀 이상이라고 했지만 모든 2자녀부터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전기요금 할인은 3자녀이상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부터인 다자녀가구는 매달 30%인 최대로 16,000원의 한도로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손자들이 3자녀라야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부분에서 개인적 생각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이 부족하단 생각이네요. 여튼 이런 다자녀 가정들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 출생 예정일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에서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이 역시 3자녀이상지원입니다. 자녀들이 만 18세 미만으로 3명 이상일 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동일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가 3명이상인경우에만 할인 대살이라고 하네요.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던지 현재 이용중인 도시가스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역시도 전기요금 감면과 똑같이 출생신고를 하시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출산축하금입니다. 이 축하금은 기본적으로 출사장려금에 포함되어있지만 다자녀가구일 때는 다소 다른 부분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에서 각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수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출산장려금은 확실하게 출산 후 금전적 부담을 가지지 않게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들이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곳 또는 이사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출산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잘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3년부터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의 아동들이 2명이상인 가구들까지 정부지원에 대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저녀 가정이나 부모 역시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했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지원이 제외 된다고 합니다. [아이돌서비스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가 되있는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기, 등하원에 대한 돌봄제공들이라고 하며, 비용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된다 하고, 시간은 연 840시간 이하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원에 대한 시간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에서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입니다. 현재 자녀가 3명이상이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지원 조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대학 재학 그리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 원인 대학생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부터 기초, 차상이 가구들의 둘째 이상 자녀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홉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연말정산다자녀가정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가 2명이상일 때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일때는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게 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급액을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열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3자녀 이상지원입니다. 이 혜택은 3자녀 이상부터 자동차 구입할 때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필요한 서류로 자녀수가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열한번째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철도운임 다자녀가구 할인입니다. 22년부터 ktx와 srt를 이용하게 될 때 2자녀 이상 가정들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들로는 코레일멤버십 회원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며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역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로 공영주차장 50%감면인데 이는 서울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수도 사용요금 20%감면, 제대혈 공급비용면제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우대카드를 각 지자체별로 발급해주고 있는데 각 지역들마다 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종류가 다르기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정부24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10여가지의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