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혼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부모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한부모가정들은 매우 힘들거나 또는 매우 자유롭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힘든쪽은 경제적, 외로움, 빈자리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양육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및 조건등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혜택 조건들은??
한부모가정 어찌보면 부모가 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라도 뭐가 그렇게 힘든거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생활을 할 수있는 부모 두명이 있어도 아이혼자서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혼자만 있고 아이는 경제적 생활은 없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정도 큰 상태라면 모를까 아직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한쪽만 있는 가정 또는 부모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이나 도망쳤다던지 할 때 누가 키우고 있느냐 혼자 키우느냐를 한부모가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0% 정도가 한부모가정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지원과 교육, 돌봄 등이 시급하기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혜택들이 있다고 하여 그 자격조건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격과 조건은?
3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모 중에서 한사람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자 가족 또는 모자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두번째 조부모 중에서 한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을 부양해야 되는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세번째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에서 한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입니다. 공통 조건에서는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인데 취학 자녀가 만 22세 미만 또는 군대 복무 기간이 끼었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한 나이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가정들만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은?
[첫번째 환경조건 : 거주지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또 한부모가정의 사유는 이혼, 사망의 사유가 일반적이고 배우자로 인하여 유기된 사람, 신체 정신적 등의 문제로 6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이 불가할 때 또는 미혼모, 미혼부, 배우자 실종, 배우자 병역의무, 징역수감 등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그리고 외국인부모 일 때 한쪽 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이 됩니다. / 두번째 소득및 재산 조건 : 위에서 언급했지만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60%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가족은 중위소득 72%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은 60%이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한부모가정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적지원입니다.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출, 취업지원, 기타지원(공과금 침 통신비감면,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면제, 과태료 감면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참고하세요.]
[두번째 주택지원입니다. 이것은 주거에 대한 문제로 한부모가정들은 주택법으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될 때 우선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ㅏ. 그리고 복지시설을 한시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세번째 상담 및 부양서비스 입니다. 이는 자녀양육, 교육, 가족의 정서적 회복, 심리상담, 청소세탁 및 가사지원, 장애인 환자나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합니다. / 네번째 법률지원입니다ㅏ. 이는 자녀 양육시 법률상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송등에 대한 여러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나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시에 본인 친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신청서, 가족관계기록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사본, 신고의무 본인확인서] 해당서류들에서 필수 서류도 있고 상황에 맞는 서류들도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 고객센터등을 통해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