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개인명의 사업자 차이점과 장단점 문제는?

공동명의 개인명의 사업자 차이점

사업자 명의는 재산에 대한 소유, 책임소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방식, 세금, 법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를 해봤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나뉘게 되는데 개인명의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율과 제한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 역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래 공동명의 개인명의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초반에 좋을수 있지만 중반이나 후반에 가서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초반에 매우 힘들 수 있지만 중반이나 후반에 가서는 어느정도 편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점은?

▣ 공동명의 사업자 장단점과 문제

▶ 상황 예시

공동명의 사업자란 두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는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 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기본으로 5:5로 두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을 가지고 비율이 다르게 시작하는 사업자들 역시 다수 존재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공동명의 사업자는 공동창업으로 '부부, 지인, 가족' 등과 같이 시작을 많이 합니다. 

▶ 장점은?

1] 자본과 책임 분담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초기 자본과 조달 그리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책임 분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명이 함께 투자하면서 책임을 나누게 되는데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로 자본을 나눠서 부담해 개인 자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2] 경영 전략에서 다각적인 시각이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공동으로 다수의 사업 파트너와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일에 대한 분담이 가능합니다. 즉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명은 상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나눠져 진행하면 경영 전략을 더욱 유연하게 하면서 다각화된 시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세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는 각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분배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분할은 초반 사업할 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과 이익이 커지면 점차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기에 절세 효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책임분담 및 상속 유연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사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혼자가 아닌 공동으로 분담이 가능합니다. 개인적 책임부담을 줄이고 같이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자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업 지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상속 절차 역시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 단점은?

1] 의사 결정에 대한 복잡성 문제

공동명의 사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의 동의 입니다. 이 동의는 모든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의사 결정이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결정을 진행할 때 명의자 간 의견차이로 사업의 속도가 또는 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잇습니다. 또 사업 확장이나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명의자 간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게 되면 사고 또는 법적 분쟁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동명의 사업자가 모든 명의자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한명의 명의자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다른 명의자들까지 법적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명의자 간 분쟁 가능성의 문제

공동명의 사업은 명의자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공동사업자로 진행할 때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속성과 영업 이익에 대한 문제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거나 상하관계였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는 타협을 보기가 서로의 의견이나 목표가 같지 않는 이상 분쟁이 지속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종료의 복잡성 문제

공동명의 사업은 한명의 명의자가 사업에서 빠진다던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다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청산 한다던지 매각 시에도 모든 명의자의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사업 종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게 됩니다. 지인 역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도중 공동명의자의 변심과 문제로 인해서 합의를 통해서 지분을 떼어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꽤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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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명의 사업자 장단점과 문제

▶ 상황 예시

개인명의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책임 등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를 하는 형태 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패, 사업의 성공, 사업의 법적 문제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과 재산 관리, 세금 부과 등을 독립적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점은?

1] 의사 결정의 신속성

개인명의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결정들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어서 의사 결정이 신속히 유연하게 진행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정도 빠르게 성과도 빠르게 됩니다. 물론 실패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책임에 대한 명확성

사업할 때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 재정적 부담 등의 부담을 개인인 소유자 한명에게 집중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인이 빠르게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간소화 가능

개인명의 사업자는 소유자가 한명이기에 세금 신고와 납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업자 세금에 대한 문제는 한명에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처럼 여러명에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서류를 들고 처리하지 않아도됩니다. 

4] 사업종료가 용이 합니다. 

개인명의 사업자의 경우 소유자가 단독 사업을 종료 또는 청산할 수 있어서 사업 종료가 상대적 간편합니다.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종료 또는 매각도 가능합니다. 즉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이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 단점은?

1] 책임 집중의 문제

개인명의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 실패했을 때 개인 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사업부채, 손실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소유자의 개인 자산이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2]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

초기 자본의 조달, 운영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이런 문제가 개인명의 사업자는 초반에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확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외부 투자 없이 자본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속 문제가 발생

개인명의 사업자는 소유자가 사망하게 될 때 상속 절차에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상속인한테 넘기게 될 때 상속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 가능성 역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무시 못하게 클 수 있어서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성장에 대한 한계 문제

공동명의는 사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개인명의 사업자는 사업확장 또는 인적 자원 등의 문제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업무의 분담 문제도 있지만 확장 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 시 인력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사업자는 그 믿음을 어느정도는 덜어 놓고 갈 수 있기도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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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개인명의 사업자 장단점 비교

항목	공동명의 사업자	개인명의 사업자
책임 분담	여러 명의 명의자가 책임을 분담, 리스크 감소	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감당, 리스크 집중
의사 결정	명의자 간 합의 필요, 의사 결정이 복잡하고 느릴 수 있음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결정,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 결정 가능
자본 분담	초기 자본과 운영 자금을 분담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음	초기 자본과 운영 자금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
세금 혜택	각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분배되어 절세 가능	세금 신고가 단순하지만 절세 혜택은 없음
사업 종료	모든 명의자의 동의 필요, 사업 종료 절차가 복잡함	소유자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 사업 종료가 간편함
성장 가능성	여러 명의 투자자와 협업 가능, 자원 확충이 용이	자본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성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상속 문제	지분에 따라 상속 절차가 간단, 분쟁 가능성 낮음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음

공동명의 사업은 자본이랑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 부담과 그 리스크를 나눌 수 있으며, 사업의 확장 역시 분담이 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단점의 문제는 의사 결정이 복잡하면서 명의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명의 사업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재정적 부담이 크면서 법적 책임이 집중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꽤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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