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은? 벌금 범칙금 감경 받는법
자동차를 사면 진짜 신경써야 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포스팅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매 후 5년 이상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두가지의 차이 그리고 검사를 안받았을 때 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가 먼가요?]
사람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요. 똑같습니다. 자동차 역시 계속사용하기도 하고 오랜시간 방치하면 녹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기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정한 의무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의 소유자는 일정 주기에 따라 꼭 받아야 합니다.
그 검사 종류에서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가벼운 차량들은 2년마다 무조건 받습니다. 반면에 대형 차량이나 상업용 차량들은 주기가 짧아 질 수 있는데 최소가 6개월 ~ 최대가 4년 주기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호물차 들은 6개월 ~ 1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기검사는 단순 점검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해놓은 공식 검사소' 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일반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서 받고 이상이 없다 하여도 공인된 곳이 아니기에 인정이 불가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무엇인가]
자동차 종합검사는 좀더 세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도 건강검진 할 때는 완전 기본적인 것들만 하는데 종합 검사를 할 때는 별의 별거를 다 검사하듯이 자동차 종합검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부적이면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고 특히나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에서 시행이 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을 필수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합니다. 특히나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가정비 비용이 발생되면 본인부담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검사에서는 배출가스 정밀만 받는 것이 아닌 안전도와 소음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차량의 노후 상태에 따른 검증이 굉장히 엄격히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부품을 교체 또는 정비를 거쳐야 다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차량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이것을 통과못하면 차량 소유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재검을 받기에 사전에 검사들을 받아 두시면 추가 검사 비용에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비용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놓치면 벌금? 과태료? 얼마 지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꼭 기간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처음 30일 이내면 4만원'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날 수록 추가로 내야 하는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고 60만원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15일 초과되었을 때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경제적 손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 압수 및 운행 정지 명력'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이것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가스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바드면 '10일 이내 꼭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재검을 받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점]
정기검사랑 종합검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좀더 명확히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들이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정성 기본적 배출가스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주며 차량의 종류 연식에 따라서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랑 관련된 법적인 요구사항이 더욱 커서 통과를 못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에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고 안내고 안받으면 그냥 차량을 운영 못하게 됩니다. 운영하면 불법이기에 당연히 범죄이겠죠? 그러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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