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낼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업태와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두가지의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차이, 특징 등 총정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으로,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주로 서울, 일부 경기 지역 및 인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목적은?
-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취해집니다.
- 환경 문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와 산업이 덜 밀집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및 규제 특징들
- 취득세란?
- 취득세율은 일반적 지역에 비하여 높게 적용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상업용 부동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 예로 비주거용 부동산(사무실, 상업시설) 취득시 기본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의 경우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고가주택 등)에 대해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가적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란?
- 지방세 역시 일반 지역들보다 상대적 높은 비율로 부과 됩니다.
-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및 개발 부담금은?
- 재산세는 취득 후의 세금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은 개발 부담금 등 추가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 토지 개발 또는 건축 개발 할 때 인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세금 및 규제 특징들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주택 구매를 할 때 혜택이 꽤 좋습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주요 목적은?
-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과밀억제권역의 산업 집중을 분산 시키기 위한 지역입니다.
-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과밀억제권역의 세금 혜택은?
- 취득세란?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는 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 주택,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법인 및 사업체가 설립하면 세제혜택도 있어요.
- 기업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 됩니다.
- 지방세 및 법인세 혜택은?
- 과밀억제권역보다 낮은 지방세율이 적용, 기업들이 투자 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 세금 감면 및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산업분야(첨단산업, 기술기반 산업 등)에 대해 추가적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됩니다.
- 재산세는?
- 취득 후 부동산 재산세도 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개발 부담금 또는 환경 부담금이 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취득세란?
▣ 과밀억제권역 행정구역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 서울 전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여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이천시, 포천시,양주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시 세금 부담과 혜택은?
▶ 과밀억제권역 창업시 세금부담과 규제는?
중과세 적용으로 신규 법인이나 사업을 설립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1.2%)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2%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자본금이 큰 기업일수록 초기 설립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로 자본금이 1억인 기업이 일반 지역에서 40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20만원을 내야 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시 세금부담과 규제는?
비과미럭제권역에서 창업은 세금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은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혜택, 2년동안 50% 세율 적용' 총 7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의 경우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매우 큰 혜택으로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 됩니다. 물론 지역별 혜택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