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개인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신고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신고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식, 부동산, 토지, 해외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자산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토지, 해외주식 등'의 나의 모든 자산들에 적용되며 이 자산 종류에 따라서 과세 되는 방법과 비율들이 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제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설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류는?
1. 일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코스피, 코스닥 등과 같은 상장주식들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정 조건의 소액주주들 역시 대상자들 입니다. '과세기준' 주식 양도할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대주주의 경우는 일정한 지분율 이상 보유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들이 면제되었지만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제 및 세율' 연간 공제 한도에서는 250만원이고, 세율로는 일반적으로 6% ~ 45%로 누진 적용이 됩니다. 단기 보유(1년 미만)에서는 최대 70%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더 정확히 해서 '소액주주'는2023년 부터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으로 연간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하여 20%(지방세 포함 22%) 부과되고, '대주주'는 주식 보유량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등)에 따라서 양도차익 전액과세 (20 ~ 25%) 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20% 과세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 '신고'로 대주주는 양도 시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진행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링크]를 통해서 신고 진행 도움받으세요.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상' 아파트, 주택, 상가, 건물,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하게 될 때 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등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기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12억원 초과)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됩니다. '세율' 보유 기간 및 주택수에 따라서 다른데 [1년미만:70%, 1 ~ 2년 미만: 60%, 2년 이상: 6 ~ 45%(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추가 세율 20 ~ 30%) 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대상' 농지, 임야, 택지, 비사업용 토지, 대지 등이 있습니다. 토지 양도시에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투기과열지역 내 토지는 추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보통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일부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조건을 충족하게 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일반토지: 최대 45%, 비사업용 토지: 최대 65%로 중과됩니다. '면제' 농지 취득 후에 3년 이상 영농 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조건 충족시 입니다. '특이점' 개발지역 내에 토지는 양도차익이 크면 세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에 상장된 주식 거래 모든것으로 주식 매매할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 해외주식 매도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서 과세되는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것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세율' 양도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 이며, '공제 및 신고' 기본공제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연간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실질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진행됩니다. '특이점' 환차손익 포함하여 계산되고, 해외거래소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후에 일정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고 기한 안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 3월 15일 양도 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함)
2. 신고방법: 온라인신고는 '홈택스(국세청 온라인서비스)' 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할 때 매각한 자산의 종류와 매매 금액, 양도차익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온라인 방식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양도차익)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나 여러 온라인 계산이를 이용해서 자산 종류에 맞춰 세액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지만 또다른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양도차익: 양도가액(판 가격) - 취득가액(산 가격), 필요경비: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중개수수료, 세금 등),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주식 제외, 일부 자산 적용), 세율: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포탈(네이버 부동산, 세무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링크] 통해서 계산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 이자,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에는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가산세에서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세한 뜻 확인하러가기]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고액 자산 거래 시에 미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신고' [신고방법 확인하기] 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신고 시 양도소득세의 20% 추가 부과를 해야 합니다. 이자는 납부지연 시 연 1.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럼 벌금을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는 일부의 경우는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입니다. 그 조건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했을 때 인데 2년 거주, 9억원 이하 등의 요건입니다. '소액양도'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주식 제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 토지 등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 됩니다 (최대 30%까지), '특별감면' 정책적으로 지정된 지역인 농어촌 주택 들에 조건 충족할 때 입니다. 여기서 농지의 경우는 농업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양도하게 될 때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련 조항은 세무사, 세무공무원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여러 곳에서 교차 검증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식인, 네이버카페 등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이후 세무사 2곳 이상을 통해서 실제 양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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