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은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요즘은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실업자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의 빛이라도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주택공급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 차이와 함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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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어떤건가요?
제 블로그에서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등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말해서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택 임대 목적으로 짓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들로 거주 주택으로 시행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 민감임대주택 | 민간업자들이 건설하여 임대하면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민간매임 임대주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
| 공공임대주택 | LH공사 또는 지방 공사에서 무주택 서민들 또는 내집 마련을 하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본인명의로 무주택자,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 월평균 가구 소득 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의 세대 저소득층 계층의 전용면적40M2 이하의 면적 주택을 50년 또는 영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국민임대 | 저소득 서민들에게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장기간인 30년동안 임대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
| 행복주택 | 이 주택은 대학생,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20 ~ 30대의 젋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을 대상 적게 6년 ~ 20년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사업입니다. 사업들마다 상이하기도 합니다. |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세가지 유형을 통합하여 선정기준, 신청기준에 대한 것을 단순화해 소득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같은 것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의 주택입니다. 이는 공급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60m2 ~ 85m2 로 국민 평형대의 공급이 많다고 합니다. | |
|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공공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들과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 자금이 투입되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다수 사업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공공임대주택 장점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들보다 저렴하게 임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임주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여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기간이 지나고 요건만 갖추신다면 사는 집을 분양 전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 저렴한 대출상품이용, 저렴한 보증료, 안정적 주거생활, 분양전환가능]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점
단점은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점이 일반 서민들의 기준에서 한참 낮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집값을 생각해보면 서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잡아 놓아서 일반 서민들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값들은 현재 기본 4억 정도 하고 서민들의 소득 기준은 해당 집값의 절반도 못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입주 자격기준은 그 소득에 턱걸이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기간이 지나고 분양을 받으려 할 때 집값 시세 변화에 따른 것을 생각하면 턱없는 시세에 대한 문제가 커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장점
임간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10년동안 전세 월세등으로 거주하고 10년 후에 일정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이 가능한 구조 입니다. 즉 10년 살면 내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역시 10년 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발생이 되나 취득전에는 임차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주택 양도가 아니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역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됨, 무제한 전매 가능, 취득세나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없습니다,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아 다주택 보유가 가능] 이용이 가능한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단점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등에서 대출 승인을 안해주면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확정분양가와 우선분양권 제공이 안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승기 일때는 분양가가 입주시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을 받는다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분양권이 없어서 매수를 못한다면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공공임대주택의 단점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생각한다면 리스크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민간임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차이로는 사업시행사, 임대기간, 청약자격, 임대료 상한선, 특징, 초기 임대료, 공급목적, 공급대상, 주택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현재 부동산시세 및 시장의 동향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임대에 당첨되고 선택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