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령화로 지방소도시들에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때 빈집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고 다 똑같은 빈집들이 아닙니다. 시골 빈집 매매, 시골 빈집 임대 등을 하려면 그 정도를 잘 찾아야 하기에 빈집 찾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골 빈집을 방치해두면 이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잘체크해보시고 시골 빈집 벌금 방치시 얼마가 나오는지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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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골 빈집이용방법 안내 [매매, 임대, 벌금]
시골 빈집 벌금제도란?
이번 2024년 부터 적용되고 있는 빈집 벌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예고되던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골의 빈집들이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흉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시골 빈집을 오랜시간 방치하면 해당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2024년 7월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지하지 않는다, 건축물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경관을 해친다 등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빈집들을 신고도 가능한데 신고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철거를 이행해야 하며 60일 이내 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골 빈집 벌금과 신고기준
① 붕괴/화재 등의 안전과 범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현저하게 경관을 훼손시키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시골 빈집들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에 준하는 벌금들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의 신설 법안입니다. 빈집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으로 활용하던지 팔던지 또는 철거하던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골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빈집들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세컨드하우스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수리하는데 지원되는 항목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행을 다녀보면서 느낀 부분으로는 수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하여 에어비엔비 같은 플랫폼 활용 또는 숙박업소로 재활용이 가능하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빈집 철거로 재산세 완화?
빈집이라도 재산으로 귀속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빈집을 철거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재산세가 완화될 수 있다 합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액을 철거전 납부하시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지방세법]등 관계법령으로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한부분을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지만 이것을 5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빈집 철거후에 생기는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에서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빈집 철거 후에 토지는 나대지가 되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별도 합산시에는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으로 마지막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도시지역에서 읍,면,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합니다.
시골 빈집 매매 구하기 및 임대잘하는법(임대사이트)
시골 빈집 매매 구하는 방법 [3가지]
첫번째: 공가랑 홈페이지 접속하여 빈집보기 방법입니다. 공가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하시면 빈집보기가 있습니다. 지도조회나 상세조회, 간편 조회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가랑 홈페이지가 현재 접속 불가]
두번째: 상세조회로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준주택, 이외주택 등 매매유형, 노후도, 연면적, 희망가 등을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현재 매매로 올라온 빈집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시골 빈집 매물 목록 확인을 하고 주소, 연면적, 희망가, 매매유형 등을 확인하신다음 매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너무 공가랑에 나와있는 매매 시세나 가격을 믿고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사이트들에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상태가 너무 오래 방치되 문제가 되기전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얻어야 합니다.
시골 빈집 임대하는법 [임대사이트]
시골 빈집은 무료 임대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임대를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공가랑 홈페이지,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해당 지역의 마을이장이나 지역 부동산 방문]을 통해서 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무료 빈집 임대에 대한 부분으로 빈집 재생비용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들은 임차인에게 의무기간 4 ~ 5년간 무상임대 조건이 있어서 귀농이나 귀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마다 희망하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상 프로젝트 / 익산시 빈집재생사업 / 부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 임실군, 진안군 빈집재생사업, 순창군, 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빈집을 검색하시면 관련 사업을 확인하시고 임대 시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골 빈집 임대 사이트로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빈집플랫폼 빈집 알림E, 그린대로(귀농귀촌종합센터), 농어촌알리미, 귀농카페(지성아빠 등)] 네이버카페에서는 귀농관련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가랑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1차 가격을 확인해보시거나 무료 임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대게 오래된 정보나 관리가 허술한 부분들도 있으니 지금 소개해드린 사이트에서 시골 빈집 임대나 매매에 대한 정보를 얻는것이 좋습니다.
시골빈집 매매 및 임대전 고려사항
시골 빈집을 구매할때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마을주민들의 텃세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들은 아직도 배타적입니다. 인구수가 극감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배타적입니다. 그래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으로 귀농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새로운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빈집 임대나 매매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문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과 땅주인이 별도인 경우들도 있기에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이트등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서 설계사무소, 지자체, 마을주민들, 마을이장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월세, 전세, 임대 등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좀 지내다가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하는데 이때 각종 공사비용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골의 빈집들은 낙후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수리비로 꽤 많은 돈이 깨집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하면 기존집 + 따로 기거할 작은집을 증축하는 방버도 있습니다. 요즘은 농막주택이 대략 6평규모 3천만원 정도로 괜찮은 농막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관련된 정보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