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는 알바 있나? 기준과 미가입 시 어떻게?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장 발급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무직, 음식점, 서비스점 등 모든 곳에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바들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알바들 입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냐 안하냐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가입없이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4대보험 없는 알바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입 기준과 미가입 시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제도는 무엇인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사업자는 이 항목을 꼭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같은 문제로 소득이 없는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근로자, 비자발적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이나 실업급여 지급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해 공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무하는 근로자인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무 보험제도입니다. 이것을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해서 산재 근로자들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4대보험은 누구든 가입해야 한다 알고 있고, 아르바이트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한 가입기준은 각 항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알바가 기 기준에 충족되나 살펴보시면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나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의무적 가입 필수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 가입해야 합니다. 

좀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요건: 만 18세 ~ 60세 미만은 필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요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요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

일단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공단의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정부 지원 지원금에 대한 모든 사업 참여가 불가 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3% 공제해서 신고하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150만원 ~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에 대한 위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가입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일 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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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알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아닙니다. 기준에 취합하지 않는 다면요. 다만 기준에 충족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위에 가입기준을 꼭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