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은? '범칙금 벌점' 감경 받는법

요즘 차를 몰면서 느낀점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 과속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속도위반까지 하면서 운전해야 하나 싶은데 이 속도위반을 했을 때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두가지 처분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적발방식, 벌점' 입니다. 

교통경찰관님이 현장에서 적발하게 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이 되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벌점은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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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이란?

교통경찰관이 속도위반 현장에서 적발을 하게 되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상 형벌적 제제이기 때문에 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납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란?

흔히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는 방송을 듣게 됩니다. 이때 속도위반하여 찍히면 날라오는 것이 과태료 부과 입니다. 이 것은 행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범칙금이 아닌 약 1만원 정도 더 비싼 과태료이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벌점 기준들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과속하는 것은 일반 도로에서 과속하는 것보다 금액도 높고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 등에서 속도위반 시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는?

- 20km 이하 초과 시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20km 초과 ~ 40km 이하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이며, 벌점은 15점 입니다. 

- 40km 초과 ~ 60km 이하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 이며, 벌점은 30점 입니다.

- 60km 초과 시 과태료는 13만원, 범칙금 12만원 이며, 벌점은 60점 입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는?

- 20km 이하 초과 시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이며, 벌점 15점 입니다. 

- 20km 초과 ~ 40km 이하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10만원 이며, 벌점 30 입니다. 

- 40km 초과 ~ 60km 이하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 이며, 벌점 60점 입니다. 

- 60km 초과 시 과태료 16만원, 범칙금 15만원 이며, 벌점 120점 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받는 방법은?]

▶의견을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전 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의견 제출기한이 있는데 이때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다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대상자에 대한 50% 감면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받는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라고 무사고 운전을 통해서 받게 되는 마일리지인데 이것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점 단위로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벌점 40점 미만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정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