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거지 왜 예금자보호법을 알아야 하나? 생각하지만 IMF 시절 이 예금자보호법을 생각 못하던 분들이 투자하고 있던 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어둿던 돈들을 전부 잃어 버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로 부실 대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예금주 분들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 및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 상향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와 은행별 시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들이 파산 또는 영업정지 같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은 예금자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조치 시기와 배경은?
▶ 보호한도 1억 상향 시행 시기는?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5천만원이었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시행될 전망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 한도 상향조치를 시행하였고 이것은 기존의 한도 보호 기능이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감소된 것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란 키워드는 지난 IMF 때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들이 발생하여도 예금자들의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 같은 곳 말고도 저축은행들을 몇곳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했던 것은 예금자보호한도 였습니다. 이 내용이 올라간 것을 보고 어느정도는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금자보호 상햐에 대한 배경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것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생활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간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가치 감소 때문에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예금자의 재산 보호 범위가 확대 되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현재 몇몇 '선진국들의 예금자보호 한도' 를 생각한다면 한국은 금융에 대해서는 완벽한 후진국으로 보여집니다.
▶ 해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나?
1. 미국의 경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최대 $250,000 (약 3억 2천만 원)' 입니다. 미국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인당 1금융기관당 위 금액을 보호하고 있고 개인 계좌만이 아닌 사업체들의 계좌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축계좌, 예금계좌, 양도성예금즈서 등이 보호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유럽연합의 예금자보호한도로는 ' 1인당 €100,000 (약 1억 4천만 원)' 입니다. 유렵연합에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금자는 각 금융기관마다 € 10만 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유럽연합에서는 예금보호기가가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영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 1인당 £85,000 (약 1억 4천만 원)' 영국 역시 FSCS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말한 한도는 1인당 보호되는 금액으로 개인, 사업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보호대상은 예금, 저축, 양도성예금증서 등입니다.
4. 바로 옆동네 일본 역시 예금자보호한도로 ' 원리금 포함 최대 1,000만 엔 (약 9천만 원)' 입니다. 일본에서는 DICJ를 통하여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성 예금은 한도 없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 1인당 C$100,000 (약 9천만 원)' 이며, 호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 1인당 AU$250,000 (약 2억 2천만 원) ' 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예금자보호한도는 ' 1인당 CHF 100,000 (약 1억 5천만 원) ' 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예금자보호한도로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 2025년에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1금융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들은 당연히 모든 예금자는 1금융권에서 예금에 대한 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금융기관들 역시 동일하게 최대 1억원까지 예금보호가 적용됩니다. 즉 이제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보호한도로 1억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니다.
▶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적용은?
적금 같은것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이율이 높은 은행들을 찾아보면 퇴직연금이 있는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는 일반예금들과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 단, DC형 퇴직연금만 가능합니다.
1. 예금자 보호 대상이나 전부는 아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 전액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들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은행 퇴직연금 가입 후 연금 적립액 3천만원' 여기서 1천만원을 '동생은행'에 예금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럼 동생은행이 문을 받거나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천만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랑 일반예금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별개입니다. 한마디로 슈퍼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원으로 가입한 5천만원이 있다면 총 1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 DC형 뿐입니다. DB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및 장단점 '조건과 운영방식'
주변에 지인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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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DB형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이 위험한건 아닙니다. 금융사가 파산을 해도 가입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갚아야 하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여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2. 금융사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서는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사들을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자사에서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김아무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했다?' 그럼 이 퇴직연금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가입한 은행에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A은행이 아닌 B,C 은행에서 파는 예금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본회의는 통과된 상태 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2025년도 하반기부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