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포스팅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참고링크] 라는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세율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라는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계속 시끌시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속세 내용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것인데 솔직히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안낸다? 라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상속세는 원래 재산을 물려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 배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진짜 맞는걸까요?
▣ 상속세 어떤 이슈가 있었나?
현재 상속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세금이 빠졌다 근데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것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드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문제는 돈이 한고세 몰리는 것을 막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산이 순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세금이 필요 하다? 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건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50% 근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은 55%로 더 높은나 한국은 여기서 기업 상속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인데 그 이유는 기업 승계를 원할히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입니다.
▣ 배우자 상속세 어떻게 된걸까? 안내도 되나?
현재 개편 논의로 가자 큰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또는 아내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은 사람은 그 재산을 상속바다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이걸 찬서하는 쪽에서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한쪽이 떠났다 하여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논리 입니다.
한국에서는 OECD 국가들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유지하는 24개국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줴서 베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 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은 배우자가 재사늘 물려 받게 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가 사라지게 되면 차자오는 변화들로는 '한가구의 재산이 20억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는 1.5억, 자녀 둘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면 전체 상속세로 1억 274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가 없어지면 배우자가 전부 물려받을 경우 세금이 0원이 됩니다.
30억원이어도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바로 물려주게 되면 3억이 넘는 상속세가 나오나 배우자가 모두 가져가면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엄청 좋다 세금 없이 돈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세금 부담이 다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중산층 가구들은 이미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하면서 정부 세수에도 큰 영햐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기도 합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란? 그리고 차이는?
상속세 과세 방식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사속 재산을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개별 상속세가 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기에 부담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배우자 상속세가 없거나 공제가 큼니다. 한국과 같이 유산세 방식에 배우자까지 과세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는 좀더 낮아질 가느성이 꽤 크다 할 수 지만 단점 역시 있습니다. 자녀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특저 계층에만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산이 많은 집안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면 '부자 감세'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정리
-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사네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상속받는 이는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고인의 모든 자산에 일괄적 세금이 매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재정상태 따라 맞게 세금이 부과되어서 더욱 공평한 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일본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세금 체계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유산취득세는 개별 사속인의 취득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현재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특히나 기업 경영 승계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상속세 개편이 단순하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율 조정, 공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로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도고 있는데 이러면 중산층 가구들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출산율 문제와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기에 세대를 넘나드는 정책 조정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공저성 유지, 세금부담 완화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방햐으로 나아갈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감면 혜택을 확대야 한다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치권에서는 그냥 공약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이 아닌 실행하고 시민들의 자산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말이죠. 상속세는 개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산이 너무 한곳에 쏠려도 문제이고 세금이 너무 높아도 재산이 돌지 않아서 문제 입니다.
예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이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것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단순하게 부자 감세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 세금만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자녀공제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