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될 수 있나요?? 일단 결론은 국민연금 입류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서 '수급권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압류 및 담보로 제공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받게 되는 은행 계좌는 압류 대상이라면 입금 전에 압류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금액 한도는?]
통장압류 진행 시 금액에 따라서 압류 상태여도 제외될 수 있고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근거해 정해진 최저 생활비에 대한 압류대상의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185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은 압류에서 제외되며, 이상인 분들은 압류됩니다. 현재 재산 압류 상태이신 분이라연 무조건 압류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라는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압류를 해결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라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 안심통장의 대표적인 통장이 '농협 압류방지 통장' 입니다. 어떻게 개설하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하여]
● 안심통장 가입대상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 실명의 본인 입니다. 해당 계좌는 1인1계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은?
1. 은행을 선택하세요.
안심통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개설합니다. 일반 통장 개설 방식과 동일합니다.
2. 은행 방문하여 개설합니다.
은행은 총 22개 중에서 선택하신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 한다고 이야기하셔서 개설 하면 됩니다.
3.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종류
통장을 개설할때는 무조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중 하나) 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 역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개설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은 개인의 상황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꼭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합니다.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공단에 가지고가서 연금 수령계좌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을 받게 되었을때 압류로 돈출금을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꼭 공단에 개설한 통장 정보와 은행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은?]
은행별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한곳은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국민,하나, 우리,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협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방지 통장 가입대상 및 금액
- 가입대상: 국민연금 수령하는 개인
- 가입금액: 최초 신규가입은 0원부터 시작 가능, 예치 잔액도 한도 제한 없음
2. 압류방지 통장 이율은? [농협]
- 기본 이자율 0.10% (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본금리 적용 )
- 우대금리 0.20%
- 우대서비스: 국민연금 급여가 해당 예금으로 입금되면 면제됨
- 문의는 농협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
3. 농협 압류방지 통장 우대사항
- 증명서 발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됨
- 인터닛이나 스마트 및 텔레뱅킹 이용 수수료 면제됨
- 농협은행이나 농 축협의 CD기에서 입출금시 수수료 면제
- 농협은행 창구 출금 및 연동되는 송금 수수료는 면제됨
4. 안심통장 이용시 입출금 제한은?
앞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185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연 받는 금액이 300만원일 때 115만원의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농협을 이용하신다면 꼭 NH농협에 해당 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을 하고 있다고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류 방지를 면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용 시 주의 사항
- 입금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아닌 금액들은 입금이 불가 합니다. 입금 금액이 수급권자 보호금액이내로 제한되기에 건당 185만원 이하 통장의 잔액으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 거래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한 지급제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행 상계 거래가 불가능하고 대출용 계좌로 설정하게 되면 결제 금액 부족시에 고객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 직권설정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이후 국민연금 압류로 안전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은행방문전에 꼭 전화로 개설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물어보시고 그에 따른 서류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들에 대한 각 은행별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종류/구분 | 이자 | 우대혜택 | 고객센터 |
신한은행 | 연 0.10% |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CD/ATM 기 수수료 면제 |
1599-8000 |
새마을금고 | 지점별 상이함 | 1599-9000 | |
국민은행 | 연0.10% |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 1588-9999 |
하나은행 | 연 0.50% | 1588-1111 1599-1111 |
|
우리은행 | 연 0.10% |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수수료면제 CD/ATM기 월 10회 수수료 면제 |
1588-5000 1599-5000 |
기업은행 | 150만원이하 연 1% |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 1588-2588 1566-2566 |
150만원이상 연 0.10% |
해당 은행별 안심통장에 대한 이자와 혜택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좀더 빠르게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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