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링크]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했을 때의 고갈시기 그리고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으로 국민연금 미납시 발생되는 일과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실어크레딧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18세 이상부터 소득이 발생되면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소득이 없다던지 자영업 중 수입이 없이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납되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미납 기간 동안 최대 9%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 가입기간 인정이 불가로 미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금 수급 불가로 최소 가입기간(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일시금 지급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재산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시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등록 및 명단이 공개 됩니다. 2년 이상 체납시 명단 공개와 신용불량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유족연금 제한으로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방지 및 해결방법은?
국민연금이 미납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라는 것으로 공단의 알림서비스를 활용해서 납부 기한을 미리 안내 바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미납액이 많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납부예외신청' 으로 소득이 없다던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추후납부(추납)제도'로 미납 기간이 길어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기적 납부 내역확인'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납부 내역과 가입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인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실직 중에도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단!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세요.
▶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번 실직하여도 누적 12개월까지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지원금액과 그 효과는?
실직 전에 3개월 평균임금의 50%(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실직 중인 상태인데도 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서 노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안내
▶ 신청시기와 장소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종료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10일이면 11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과 서류 안내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체크하고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서류는 실업크레딧 신청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방지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러 오신분들은 실업급여 역시 중요하기에 [참고링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꼭 확인하세요.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참고링크]를 통해서 환수나 수급 중단 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해요.